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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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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2
양헌
2
신라
2
여의
2
대지
1
공간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6353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[공2024상,370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

2023년
2022년
2021년
10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7다2860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1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다9769 판결
  [진료비]〈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〉[공2016상,345]
   진료비
   민법 헌법

2015년
22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다71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
  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7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987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9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785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][공2011상,720]
 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43. 수원지법 2009. 9. 24.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
  [변호사보수] 항소[각공2009하,1913]
   변호사보수
   민법 변호사법

45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1040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〕]〈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〉[공2009상,930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〕
  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

2008년
47. 서울서부지법 2008. 11. 28. 선고 2008가합6977 판결
  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 항소〈존엄사 사건〉[각공2009상,59]
  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
  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

49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1710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8하,143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07년
51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다96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7.10.1.(283),15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신탁법

2006년
2005년
57. 서울남부지법 2005. 9. 8.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
  [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47]
  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
   민법 상법

59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도6404 판결
  [사기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민법 형법

2003년
60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474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9.15.(186),18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2000년
62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다471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6.15.(108),12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8년
63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8다8615 판결
  [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1998.6.1.(59),1498]
  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1996년
64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71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.(25),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65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다10247 판결
  [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39(2)민,183;공1991.7.1,(899),1599]
  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6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896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9;공1991.6.1,(897),135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8년
67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다카1827 판결
  [지입료등][공1988.7.15.(828),1033]
   지입료
   민법

1987년
69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다카223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5(2)민,150;공1987.8.15.(806),120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0년
70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71 판결
  [보증계약무효확인][공1981.1.15.(648),13392]
   보증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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